권익위 "병원장 사망 모르고 환자 돌본 직원들에 체당금 지급해야"
2022-01-07 10:02
중앙행심위, 환자 권익 보호 사실 초점
"근로자들 뒤늦게 알아…귀책사유 없어"
"근로자들 뒤늦게 알아…귀책사유 없어"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 근로자 A씨 외 123명은 B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상속을 포기했고, 근로자들은 뒤늦게 병원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 이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실제 근무를 했다. 병원 폐업 후 이들은 병원장을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법인사업체는 실제 근무일까지를 퇴직일로 지정한다. 하지만 이 안건에서 B요양병원은 개인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주체인 병원장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당 고용노동청이 판단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 통지가 위법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A씨 외 123명의 근로자들이 병원장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폐업 날까지 장기요양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한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또 근로자들은 병원장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사업주가 사망한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것에 근로자들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상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A씨 외 123명의 근로자들이 병원장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폐업 날까지 장기요양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한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또 근로자들은 병원장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사업주가 사망한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것에 근로자들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상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