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본, 결국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보이콧...기시다 공식 표명은 없어
2021-12-24 14:37
24일 오전 관방장관이 공식화...기시다 표명·외교적 보이콧 용어 생략
'정부 대표단' 등 특정 명칭도 없이 일본올림픽협회 관계자 3명만 파견
'정부 대표단' 등 특정 명칭도 없이 일본올림픽협회 관계자 3명만 파견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결국 내년 2월 개최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국의 각료(장관)급 정부 인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기시다 일본 총리 본인의 공식 표명은 없었으나, 향후 중국과의 외교·경제적 갈등은 일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도통신과 TBS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정부 대표단 파견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이에 따라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장 △야마시타 야스히로 일본올림픽위원회(JOC) 회장 △모리 가즈유키 일본패럴림픽위원회(JPC) 위원장 등 3명이 베이징 올림픽에 파견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 '정부 대표단'과 같은 '특정한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참의원 신분으로 정치인인 하시모토 위원장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발표 시기와 관련해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오늘 발표하게 됐다"면서 "보편적 가치인 자유,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치주의가 중국에서도 보장되는 일은 중요하며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을 중국 측에 직접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비교적 완곡하게 발언하면서도 '외교적 보이콧'이란 단어는 직접 쓰지 않았으며, 기시다 일본 총리의 공식 표명 역시 없었다.
기시다 내각은 국내 여론과 여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외교적 보이콧 조기 선언'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이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 7월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 개막 당시 중국 당국은 자국의 스포츠장관에 해당하는 거우중원(苟仲文) 중국 국가체육총국장을 파견했기에, 외교 관례상 답례 파견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하는 미국이 내세운 명분인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에는 외교·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미국과 영국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형태"라며 "내년에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성을 고려해 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형태는 취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정은 미국과의 관계 역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조일 뿐 아니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방미 일정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취임하며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를 성사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요인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백악관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직후 기시다 일본 총리 역시 "적절한 시기에 국익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말하며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시사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선수단은 보내지만,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로 꾸려진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조치다.
다만, 최종 결정이 미뤄지자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커졌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나 자신(기시다 총리)의 참가 예정은 없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다시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나라(일본)의 외교 관점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국익에 비춰 판단하겠다"고 발언해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특히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에서조차 '외교적 보이콧 조기 선언'에 대한 압박이 거셌을 만큼, 해당 조치 결정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와 관련해 전날 자민당의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가 기시다 내각에 이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자민당의 정책을 총괄 입안하는 정무조사회 산하 외교 전문 조직이다. 특히 외교부회 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등 해당 조직의 주요 인사들은 방송과 의회 등에서 해당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4일 교도통신과 TBS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정부 대표단 파견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이에 따라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장 △야마시타 야스히로 일본올림픽위원회(JOC) 회장 △모리 가즈유키 일본패럴림픽위원회(JPC) 위원장 등 3명이 베이징 올림픽에 파견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 '정부 대표단'과 같은 '특정한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참의원 신분으로 정치인인 하시모토 위원장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발표 시기와 관련해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오늘 발표하게 됐다"면서 "보편적 가치인 자유,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치주의가 중국에서도 보장되는 일은 중요하며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을 중국 측에 직접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비교적 완곡하게 발언하면서도 '외교적 보이콧'이란 단어는 직접 쓰지 않았으며, 기시다 일본 총리의 공식 표명 역시 없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교도통신·연합뉴스]
기시다 내각은 국내 여론과 여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외교적 보이콧 조기 선언'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이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하는 미국이 내세운 명분인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에는 외교·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미국과 영국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형태"라며 "내년에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성을 고려해 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형태는 취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정은 미국과의 관계 역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조일 뿐 아니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방미 일정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취임하며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를 성사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요인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백악관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직후 기시다 일본 총리 역시 "적절한 시기에 국익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말하며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시사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선수단은 보내지만,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로 꾸려진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조치다.
다만, 최종 결정이 미뤄지자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커졌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나 자신(기시다 총리)의 참가 예정은 없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다시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나라(일본)의 외교 관점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국익에 비춰 판단하겠다"고 발언해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특히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에서조차 '외교적 보이콧 조기 선언'에 대한 압박이 거셌을 만큼, 해당 조치 결정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와 관련해 전날 자민당의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가 기시다 내각에 이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자민당의 정책을 총괄 입안하는 정무조사회 산하 외교 전문 조직이다. 특히 외교부회 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등 해당 조직의 주요 인사들은 방송과 의회 등에서 해당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