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급 동향을 점검·관리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200개로 늘린다. 대상 분야도 국방·우주·에너지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했다.

선정안에는 국방·우주·교통·중소기업·에너지 등 분야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주력산업과 의약품·농수산·산림 등 기존 분야 품목은 더 늘었다. 앞서 지난 10일 3차 회의에서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대상업종과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수급 차질 때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고,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구성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사항 등 추가 협의를 거쳐 차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회의에서 다룬 요소·요소수와 마그네슘·네오디뮴·텅스텐 등 20대 우선관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 최종 조율도 이뤄졌다. 정부는 제3국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정부·민간 전략비축 확대, 대체재 확보, 폐자원 활용, 국제 협력 등을 바탕으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의 조기경보시스템(EWS)도 점검했다. 지난 11월부터 한 달간 EWS를 운영한 결과 20대 주요 품목은 당장은 수급 문제가 없지만 주요국 환경 규제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세계적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일부 품목 단가 상승과 납기 지연 등이 빚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의약품과 농식품, 수산물, 목재·석재류 역시 수급 상황이 양호했다.

다만 비료 원료는 수급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물량 추가 도입과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 중이다. 비철금속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방출량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나라별 점검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환경 규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현지 수요가 증가,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 살펴보고 있다. 러시아는 내년 1월 철강과 목재 등 일부 품목 수출세율을 인상하기로 해 수급 동향을 점검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수급 여건과 신속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핵심품목을 탄력적으로 조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여건을 참작해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와 EWS 점검체계 고도화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