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식이법' 'N번방 방지법' 재개정하겠다"
2021-12-10 11:03
"실효성 떨어져" "텔레그램 적용 어려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 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