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eye] '세금 폭탄' 성난 민심에...與 1가구 건보료·재산세 손본다
2021-12-06 18:21
송영길, 금융당국에 "정책서민금융 완화 필요 전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6일 1가구·서민주택의 건강보험료(건보료)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정부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 금융 당국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최근 전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 2차 협의하고 발표 전에 의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많은 이들이 재산세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단독주택에 관해, 표준지에 대해서는 미세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료 같은 경우 전체 중 오히려 5000만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감소가 보일 것이라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서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에 대해 당의 입장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당·정) 협의를 금주 안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