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로 인상…제로금리 시대 저물었다
물가상승·금융불균형 우려 여전…"1% 기준금리도 완화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오른 1%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부터 이어져 온 제로금리(0%대)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25일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인상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로 꼽히는 주상영 금통위원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지난 8월(0.50→0.75%)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시화되자 한은은 당시 1.25%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같은해 5월에도 기준금리가 또 한 차례(0.25%포인트) 내리면서 역대 최저 수준(0.5%)에 도달했다. 1년 이상 이어지던 초저금리 기조는 올해 8월 인상 모드로 전환하며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상은 금융불균형과 국내외 경기회복, 물가상승 등 여파가 복합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높다.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기 악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18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 한은 시각이다. 또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사상, 그중에서도 과다한 차입을 통한 자산 투자 등 전반적인 금융불균형 현상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 속 국내경제 성장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현 상황을 유의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일찌감치 시장 안팎에서 예상해 온 대목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국내 채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100명 중 90명이 이달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2명의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는 등 다수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적극 나설 경우 경기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상향조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으나 한은은 1%에 도달한 기준금리 기조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 정상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한 발 더 나아가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주열 총재는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시중 유동성을 보더라도 광의통화(M2) 증가율이 수개월째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내년 1분기 추가인상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면서 "내년 2월에는 대선이라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기준금리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