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금리 2000만원 대출"
2021-11-23 08:55
23일 경제중대본 회의…초과세수 중 5.3조 소상공인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초과세수 활용 계획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과세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교부금 정산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11조~12조원의 절반가량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쓸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가운데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상 업체는 인원·시설 제한 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 업체 14만곳과 손실보상 대상 80만곳이다. 최대 경감액은 20만원이다.
관광기금 융자 금리도 낮춘다. 홍 부총리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의 내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