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겨냥 보안장비법 서명...미·중 정상회담 악영향 주나?
2021-11-12 13:18
화웨이·ZTE 직격...중국, 부당 제재 철폐 요구 계속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보안장비법'을 시행한다. 외국 세력의 통신 시스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중국의 주요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가 직격탄을 맞는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보안장비법(H.R. 3919·Secure Equipment Ac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해당 법안에 따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향후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통신장비에 대해 승인 신청을 받지 않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28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으며, 이후 이달 2일 하원에서 찬성 420표 대 반대 4표로 통과했다.
이후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통신장비의 미국 수출에 제동이 걸렸고, 이들 기업을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미국산 부품과 기술 라이선스 수입을 별도의 허가제로 전환했다.
FCC는 지난 6월 중국 기업의 미국 통신 네트워크 장비 승인을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 미국법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60일 이내에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는 이날 보안장비법의 발효가 오는 15일경 화상으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웨이 역시 지난 6월 FCC의 결의에 대해 "오도됐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징벌적"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