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과도한 독점 이익 추구는 자제해야”
2021-11-08 16:16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혁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만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되 사회적 가치도 함께 상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내가 (경기도지사 당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나를 오해한다는 말을 들었다.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나, 자칫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경기도 배달앱이) 공공영역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고 시장 참여자로 참여한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 공공배달앱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는데 특구를 통해 신사업이 발굴되면 다음 문제 해결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과거에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했고, 지금은 그보다 급성장할 기회를 맞았는데 금융 지원의 한계 등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할 핵심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자유로운 경쟁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성장해나갈 일은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규제의 혁신”이라며 “금지된 것 몇 개를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열어주는 규제 합리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