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막는다…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2021-11-08 06:00
성남복정1 등 5필지 공모…임대주택 비율‧주택품질 중점 평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평가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방식으로, 민간이 건설한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1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가능하다. 제안서 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평가방식 공급대상자 선정을 통해 건실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주택건설형을 포함해 평가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