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정' 시민단체 주장에…서울시 "예산 정상화 통해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것"
2021-11-03 18:01
지난 1일 오세훈 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예산삭감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정의 폭력 행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서울시가 '예산 정상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에 예산이 사유화됐었다"며 "이를 정상화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어 "그간 시의회와 언론 등이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오 시장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명명된, 흐트러진 재정을 좀 더 정교하게 '시민 삶의 질' 위주로 바로잡는 것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며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가 마치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표방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년유니온, 한국사회주택협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간위탁 법인 100여개는 민주주의와 이런 예산 삭감과 감사는 공공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공성 파괴, 관료주의 회귀, 민주주의 후퇴는 정책의 퇴행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 시민의 자치활동 위축과 참여 배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오 시장의 시정 사유화, 반민주, 반시민, 반상식적 폭력 행정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