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로마 G20 정상회의 참석…디지털세 합의 논의
2021-10-30 21:55
1일차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 참여…연대·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 번째 공식 세션인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정상국들은 팬데믹·기후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거시정책 방향 공조 등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저소득국의 빈곤 완화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도 토의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 내 협상을 통해 마련된 디지털세 합의를 G20 정상 차원에서 추인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에 보다 걸맞은 합리적인 국제조세 규범을 마련하게 됐다.
디지털세 합의는 연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및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 과세 시 타국에 과세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종식과 세계경제 회복, 보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그간 우리의 기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전 세계 백신 접종 70%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과 관련해 대(對)개도국 백신 지원 노력을 설명하고,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 보급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역내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응, 충분한 거시정책 추진과 자유로운 무역 시스템 복원,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를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공동의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지원 의지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부각,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국제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저소득국 지원, 자유무역 체제 강화, 공급망 회복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거시경제 공조 방안을 G20 차원에서 촉구하는 계기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이어 정상 내외가 참여하는 만찬을 가지고, 오는 31일 ‘기후변화·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정상국들은 팬데믹·기후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거시정책 방향 공조 등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저소득국의 빈곤 완화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도 토의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 내 협상을 통해 마련된 디지털세 합의를 G20 정상 차원에서 추인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에 보다 걸맞은 합리적인 국제조세 규범을 마련하게 됐다.
디지털세 합의는 연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및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 과세 시 타국에 과세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종식과 세계경제 회복, 보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그간 우리의 기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전 세계 백신 접종 70%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과 관련해 대(對)개도국 백신 지원 노력을 설명하고,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 보급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역내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응, 충분한 거시정책 추진과 자유로운 무역 시스템 복원,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를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공동의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지원 의지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부각,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국제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저소득국 지원, 자유무역 체제 강화, 공급망 회복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거시경제 공조 방안을 G20 차원에서 촉구하는 계기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이어 정상 내외가 참여하는 만찬을 가지고, 오는 31일 ‘기후변화·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