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성실조사 받겠다고 했는데도 대선경선 이유로 공수처가 출석 종용"
2021-10-25 18:35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진=연합뉴스 ]
손 검사 측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25일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을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공수처 검사가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를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손 검사 측은 그러면서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그간 수사해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