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징계 정당' 판결에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활동 중단해야"
2021-10-15 10:03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위반이 확인됐다”며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한 채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는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 판결했다”며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으며, 이는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토록 충성한다던 검찰조직 헌정사에 오명을 남긴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법을 위반하며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해서 조국사건 등 주요 사건에 개입했다”며 “적법하게 진행 중이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측근‧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인사를 고발사주한 의혹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쯤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며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