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특사경 증원 논의, 조사대상 확대 검토"
2021-10-06 19:34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 조사 대상을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경 제도를 평가할 때가 됐다"는 발언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사경 확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이 "현재 특사경은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위주로 조사하고 있는데, 머지포인트 사태를 보면서 조사 대상을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자, 고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 범죄가 늘어나서 (조사 대상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