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기죄 재판 5만건 육박...형사 사건 처리 비율 가장 낮아
2021-09-28 10:36
"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해"
반면 형사사건 접수 대비 처리 비율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 1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5.3%(1만3091건) 늘어난 26만154건을 기록했다. 이 중 주요 죄명별로 보면 사기·공갈죄 재판이 4만98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1심 형사사건 피고인 중 19.152%가 사기·공갈 범죄인 것이다.
박중광 변호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기 범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체 범죄의 10~20%가 사기 범죄인데, 사기 수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사기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수법이 사기라고 보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사건 접수 대비 처리 비율은 98.4%로 2012년 97.8%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공판중심 강화, 판사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 심리 기간이 짧은 자백사건(간이공판) 비율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