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생계형' 보험약관대출 13조원 넘어서

2021-09-27 08:1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13조원을 넘어섰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반 사이 61.5% 급증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말 7조8816억원에서 2017년 말 9조1759억원으로 늘었으며 2018년 말 10조8624억원, 2019년 말 12조2359억원, 2020년 말 12조7285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의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생계형 대출로 통한다.

금리는 연 6~8% 수준으로, 은행권 대비 높아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7.53%였으며, 손해보험사는 연 6.52%로 집계됐다.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현대해상이 각각 연 8.65%, 연 7.44%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전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 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을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