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 "가계부채 관리, 선택 아닌 필수"

2021-09-10 15:30
취임 후 첫 회동..."금리·수수료·배당 등 자율 결정 존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부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또 금리·수수료·배당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KB 윤종규, 신한 조용병, 하나 김정태, 우리 손태승, NH 손병환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부채 관리,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이 위험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 위험은 없는지도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한 가계대출을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5~6%) 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시장 친화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금융위설치법 제2조를 직접 언급하며 금융정책·감독 기본원칙으로 '시장 친화'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 사항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 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해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최소한의 개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시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 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