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건의료노조 협상 타결, 정말 다행…국민 생각해줘 고맙다”
2021-09-02 14:01
참모회의서 언급…인앱결제금지법엔 “자부심 가질 만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면서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내실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금지법과 관련해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면서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인앱결제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