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재명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유권해석한 적 없다" 일축
2021-08-27 17:38
구체적인 유권해석 요청 받은 사실도 없어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안해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 안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특정인의 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DB ]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전날 모 방송국에서 보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송 일부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 방송은 청탁금지법의 일반적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변인실 질의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권익위는 또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방송의 보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유명 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는데 이 중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송사는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권익위가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했다며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이 보도를 두고 현재 여야 정치권 간에 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