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는 26일 소득 하위 88%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국민지원금 지급도 최대한 빠른 9월 말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금액부터 적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안정대책을 토대로 내수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Q. 국민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우선 국민지원금의 대상자 선별은 당초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고려했지만,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완화된 지급 요건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지급 시점과 기준, 사용처 등은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소비쿠폰과 바우처의 오프라인 사용 재개는 방역 상황을 살피면서 다음에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24일까지 123만3000명에게 2조9000억원(68.4%)이 지급됐습니다.

Q. 내수경제 회복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정부는 하반기 대규모 소비 행사를 통해 내수 회복을 조금이라도 거들겠다는 태도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하반기에 진행이 예정된 소비 행사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 크리스마스마켓(12월) 등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추석 기간을 맞아 농·축·수산물 판매 지원과 독려에도 나섭니다. 예정된 할인 행사를 살펴보면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월 1~22일) △우체국 쇼핑 추석 선물대전(8월 23일~9월 14일) △공영쇼핑 성수품 집중편성(9월)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9월엔 총 200억원 규모의 비대면 외식 할인 행사도 펼칩니다. 특히 명절 연휴에 행사 기간을 포함토록 해 내수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1~17일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도 시행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동일하게 10%로 맞추고, 구매 한도는 모바일 1인당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2조원 이상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부는 추석을 포함한 연휴기간에 주변도로 주차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Q. 추석 전 물가 잡기 정부 대응은

A. 최근 이상기후와 수급조절 실패에 따른 원자재 인플레 현상으로 물가 상승이 무섭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넉넉한 명절을 위해 물가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1.4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총공급량도 지난해 추석 기간보다 3만9000t 확대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우려가 큰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평시보다 2.4배 공급으로 대응하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채소 가격안정제 등 추가 카드도 준비했습니다. 축산물은 평시 대비 1.3배 공급하고, 소고기는 1.6배, 돼지고기는 1.25배를 더 풉니다. 수산물도 1.2배를 더 공급해 물가를 잡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비축물량 방출로도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경우 민간 수매 융자지원(719억원) 등을 활용해 민간 수매 물량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성수품 가격에 관한 알뜰 소비정보 제공도 확대합니다. 가격표시제 특별합동점검 5회를 통해 물가 교란 행위와 폭리도 단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