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국 문턱을 넘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가 30곳에 불과할 전망이다. 전체의 34%만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P2P업체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P2P업체 3분의2가량이 대부업체로 전환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업체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4일 기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을 마친 P2P업체는 총 7곳(피플펀드·렌딧·8퍼센트·윙크스톤파트너스·와이펀드·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한국어음중개)이다. 25일 오후 진행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21~23곳의 P2P업체가 유예 기간 내 마지막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 30여곳의 P2P업체만이 제도권 금융회사로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영업 중인 P2P업체가 84개곳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이 채 안 되는 업체만이 등록을 마친 것이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됐으며, 현재 영업 중인 P2P 업체는 온투법 유예기한인 26일까지 금융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하지 않은 P2P업체는 온투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27일 이후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금감원에 온투업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40여곳은 등록 희망이 없는 곳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온투법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등록 신청을 받을 방침이지만, 인가 시까지 신규 영업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통상 금감원의 등록심사가 3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아직 신청서를 내지 않은 업체들은 최소 올해 연말까지 신규 P2P 상품을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되는 SK배터리(가칭)가 오는 10월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유사한 시기 국내 대형 3사의 배터리 사업이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배터리 전문기업의 출범과 사업의 흑자전환을 계기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를 앞두고 국내 배터리 3사에서는 인재와 투자 유치를 위한 전초전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인재 채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달 중순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관련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SK배터리의 출범을 앞두고 막판 채용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자동차전지개발센터에서 R&D 전문 인력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SDI 역시 전기차·소형·전고체 등 다양한 배터리 관련 경력직 수시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굵직한 임원급 인재 채용도 눈에 띈다. 삼성SDI는 이달 초 장래혁 카이스트(KAIST)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장 부사장은 삼성SDI에서 배터리 기술 R&D를 담당키로 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달 최경환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부사장으로 영입해 차세대배터리개발센터장으로 선임했다. 차세대배터리개발센터는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배터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발주처 확보와 이를 위한 현지 생산거점 마련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부품 현지 생산이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조기화를 위해 사전청약을 추가로 활용한다.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에선 공급 주택을 당초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는 대신 노원구 내 다른 주택 사업으로 3100가구를 확보해 총 공급 수준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 10만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이 당초 공급시점보다 1~3년 앞당겨 공급되는 것이다. 이 중 13만3000가구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민간 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을 처음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8만7000가구를 조기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주택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84㎡ 이상이 4.2%에 불과하지만, 민간시행은 16.8%로 4배 많다. 전용 60㎡ 미만 평형 비중은 공공분양이 33.7%, 민간시행 분양이 10.2%를 차지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해 1만4000가구의 조기 공급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만9000가구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치솟는 서울 집값 급등의 대안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론'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4~5등급 지역을 주택공급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한강변 층수 완화, 재건축 아파트·재개발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은 서울 한강변 주거지의 지나친 고밀화, 부동산 2차 가격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그린벨트 지정 부지 가운데 오염도가 높아 환경이 훼손된 지역은 주택공급을 위해 전향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면 개발의 공공성도 살릴 수 있고,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도심 노후화·도시경쟁력 저하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오톱(Biotope·생물서식공간) 수치가 낮거나 녹지가 망가진 숲, 불법시설물 등이 들어선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환경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보이면서 혼돈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는 오는 30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국회법을 존중한 결과”라며 “이번 회기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전날 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길어지면서 쟁점 법안들이 이날 새벽에 의결됐기 때문이다. 국회법 93조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처리에 다소 시간적 여유는 생겼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마치 상임위원회처럼 의결·심사하는 제도인 ‘전원위원회’를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