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투기공화국의 가장 큰 손은 재벌대기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때려온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엔 재벌 소유 고가빌딩을 겨눴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각종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제도가 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시지가를 정상화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빌딩 종부세, 아파트 '9분의1' 수준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본사 강당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관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 의원실에 제출한 '수도권 빌딩 100억원 이상 거래내역' 가운데 지난 2017년 이후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113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13개 고가빌딩의 거래금액은 34조6191억원이고 공시가격은 16조2263억원으로 거래가의 47%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1%에서 올해 44%로 더 떨어졌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올해 70%로 소폭 높아진 데 비해 매우 낮다.

상업업무 빌딩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보다 낮을 뿐 아니라 보유세 부과체계도 달랐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평가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상가업무 빌딩은 건물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로 분리과세되고 있다. 또 아파트와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이 결과 113개 빌딩 토지시세는 29조9854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1조5927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9%에 그친다. 연도별로는 2017년 43%에서 올해 36%로 떨어졌다.

종부세 세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상가업무 빌딩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0.7%로 아파트(6%)와 비교할 때 9분의 1 수준이다. 아파트는 1주택자도 최고 3%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천문학적 사내유보금, 부동산 투기로"

아울러 상업빌딩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종부세율을 1주택자 기준인 3%로 설정하면 보유세액은 585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특히 113개 빌딩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본 건물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스퀘어 빌딩으로 파악됐다. 서울스퀘어 빌딩은 지난 2019년 9882억원에 거래됐는데 매각시점 공시가격은 4203억원이었다. 종부세율 0.7%를 적용하면 보유세액은 24억원이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하면 184억원이 돼 160억원의 세금 특혜가 예상된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지난 2006년 이후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277개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경우 세금 특혜를 가장 많이 본 빌딩은 지난 2014년 9월 10조5000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차 GBC 부지다. 올해 기준 보유세 특혜는 2470억원이나 된다.

경실련은 "상위 100개 재벌법인의 토지보유량은 2007년 4억1000평에서 2017년 12억3000평으로 8억2000평, 여의도 931개 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보다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 경제 차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 역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얘기가 있었는데 상당액수가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갔다"며 "이런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