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의뢰인 신상정보 공개' 이정렬 변호사 기소
2021-08-25 10:35
이정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안 소속으로,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김씨 고발 사건을 수임했던 이 변호사는 2018년 11월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궁찾사 대표에게 질책받았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그 해 12월 11일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달 12일과 13일 한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글에서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궁찾사 대표에게 SNS 닉네임을 언급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SNS 글에서 A씨의 직업과 근무지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A씨가 고발한 사건은 이 지사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 A씨에게는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고발한 사건은 이 지사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 A씨에게는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이어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