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철도망계획 광역철도'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
2021-08-19 11:13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열어 논의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철도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유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