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수사심의위 18일 개최
2021-08-12 13:55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49일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18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백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추가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소집 결정이 된 지 49일 만이다.
앞서 지난 6월 30일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백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배임교사 혐의 등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수뇌부와 이견이 있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계속 여부·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또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리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현안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