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백운규 수사심의위 지연…코로나19 등 고려"
2021-08-02 14:33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임교사 혐의 수사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수사심의위)가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백 전 장관 관련 수사심의위 진행 경과를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 측에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정기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30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내렸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