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특혜 시비에 "상당히 유감"
2021-08-11 17:45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특혜 시비에 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전자여행 허가제도 사전 정책현장 점검차 김포공항을 방문하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돌아오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염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가석방 제도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 논란 해소를 두고는 "내년 초까지 복역률이 60% 이상인 수형자에게 가석방 심사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이번처럼 높은 석방률(76%)을 유지할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호관찰 대상자 선별 작업을 했다. 주로 재범 우려가 큰 사람이 대상자로 지정된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도 외국에 나갈 때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 것이냐는 여부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전자여행 허가제도 사전 정책현장 점검차 김포공항을 방문하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돌아오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염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가석방 제도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 논란 해소를 두고는 "내년 초까지 복역률이 60% 이상인 수형자에게 가석방 심사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이번처럼 높은 석방률(76%)을 유지할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호관찰 대상자 선별 작업을 했다. 주로 재범 우려가 큰 사람이 대상자로 지정된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도 외국에 나갈 때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 것이냐는 여부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