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⑱]원유 직접 생산해도 창업하려면 웃돈 주고 사와야
2021-08-10 06:00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축산농가의 ‘잉여원유 창업’을 가로막던 규제를 걷어냈다. 9일 중기옴부즈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농가에서 직접 생산된 원유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되면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생산한 원유로 유가공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농가 안에서만 제품을 만들어야 했다. 위생 검증을 끝낸 원유를 생산지에서 바로 제조한다고 보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이런 방식으로 창업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기옴부즈만은 축산농가의 창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건의해 시행규칙을 바꿀 수 있었다. 축산농가가 자신이 생산한 원유를 활용해 거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어디서든 창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해당 시행규칙 시행으로 유가공품 판매‧제조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축산농가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