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이재명표 기본주택 이거였어?···뜬구름 시리즈2 與野 모두 비판
2021-08-04 00:00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기본 시리즈’ 두 번째 공약인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 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원가에 관리비를 더한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역세권 등 좋은 주거 입지 환경을 갖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앞서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이런 지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여전히 내놓지 않았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기본주택의 공급 위치는 지금 상태로 어디어디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며 “특정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본인의 음주운전을 겨냥한 당내 ‘검증단’ 구성 주장엔 “변명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검증단 설치는)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벌금과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천 심사 때 제출했다”고 에둘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