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탈원전 논란 턴어라운드’ 에너지 차관이 짊어진 무게
2021-08-03 15:45
경제부 박성준 기자
이미 세종 관가 안팎에선 신임 차관에 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차관 후보자로는 기존 조직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함께 산업부 내 요직을 두루 경험한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의 이름도 나온다. 외부에서는 임춘택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의 발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교수나 정치인 등 비관료 출신 인사가 깜짝 임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들린다.
사실 이번 에너지 차관 인사는 누가 되느냐보다 어떤 임무를 이어가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다.
먼저 에너지 부문에서 신설 차관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일명 탈원전 정책으로 불리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추진에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치권과 각종 시민단체가 뒤엉켜 끝없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권 말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신임 차관이라는 카드를 행사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한 셈이다.
산업부 내 1장관에 3차관이 생긴다는 점에서 메머드급 부처의 탄생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산업과 통상, 그리고 자원이라는 국가적으로도 중차대한 부문에 각각의 차관을 배치하는 것도 그리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 영역을 더욱 명확하게 분류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책임감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앞으로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과도 유관한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정부의 조직도 변경됐고 차관 자리도 마련됐다.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신임 차관이 어떻게 잘하느냐다. 화석연료 및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율 조정 문제에 관해 사회적 논쟁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조금은 더 중립적이고 더 전문적인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신임 차관이 에너지 정책의 마지막 구원투수가 될지 모두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