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결과 지열발전 기술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수리자극 때문에 포항지진이 촉발된 원인으로 재확인됐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지진 원인과 책임규명이 포항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포항시장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지진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지진범대위 관계자, 흥해읍·장량동 등 지진피해 주민 수백 명이 참석했다.

인원 제한 때문에 설명회장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주민은 야외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설명 내용을 청취하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이학은 위원장이 직접 그간의 위원회 활동 내용과 진상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단층을 무시하고 지열발전 추진 의혹, 3.1 지진 이후에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의혹, 초고압 수리자극 강행 의혹 등 지진범대위와 피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직권조사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 지열발전 기술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수리자극으로 포항지진이 촉발되었음을 재확인했고 원인 제공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피해 주민들은 전반적인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면서도 일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지진범대위는 이날 현장에 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완전한 피해 회복 및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었으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 발표 도중 일부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포항시(시장 이강덕)와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발표에 따른 공동입장을 밝혔다.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의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지열발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관리 소홀, 안이한 안전조치와 부적절한 대처로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어 미소지진의 고의 축소·은폐·누락 등 일부 의혹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졌으며, 지금까지도 일부 시민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을 촉발 시킨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포항시가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전문기관도 할 수 없는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열발전 사업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가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서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항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으로 지진 발생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고 있고,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조원의 직·간접적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경제를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동해안대교(영일만 횡단구간),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지열지진연구센터, 공동체 복합시설 등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지원방안’을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진상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학은 진상조사위원장을 비롯한 진상조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기술개발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4년여 동안 고통을 받은 시민들을 위해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국가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