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이명박 사면, 시간적으로 불가능"

2021-07-28 16:37
"조국 딸 동창 수사 감찰·진정, 종전 사례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8·15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한다"며 "휴가철·코로나 심각한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게 없다"며 "대통령 뜻을 지금까지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어깨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27일 입원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중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당장 의료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근거에 따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고교동창 장모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떨까 싶다"며 "종전 사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