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 대상? 공식 확인 어렵다"
2021-07-23 11:40
평검사 인사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수용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부회장 등 가석방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 관련해 미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취임할 때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인사를 논의했다. 이번 하반기 평검사 인사는 한 근무지에서 1년 9개월 이상 근무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2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평검사는 연초에 대규모 인사로 근무지를 옮기지만, 하반기에도 대상자가 있으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