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유출 잡는 ‘기술경찰’ 본격 출범
2021-07-27 10:41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둘째)이 지난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특허청]
특허청은 27일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조사관 인력은 기존 47명(산업재산조사과)에서 11명을 증원했다. 기술경찰과에 22명, 상표경찰과에 29명, 부정경쟁조사팀에 7명을 각각 배치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과 기술‧법률 전문성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기술경찰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해 759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는 한해 처리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사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기술수사 전담조직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침해도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