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알리·테무 등 '짝퉁'에 칼 빼들었다...내달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가동
2024-03-31 18:21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늘고 있으며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다.
신고 접수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게 특허청 설명이다.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해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된다. 획득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돼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은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대량 유통 판매자를 통한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자인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