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매입임대는 주거취약계층 신속 지원에 초점…정책별 목표 달라"
2021-07-26 14:48
경실련, 매입임대주택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반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은 가용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SH공사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은 서울 시내 가용 택지가 고갈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2002년부터 도입한 임대주택 유형"이라며 "개발에서 공급까지 5~10년이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및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1~2년 내 서울 전역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SH공사가 지난 19년간 주택 2만 가구를 4조원에 사들였다"며 "수십억∼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적정성 검토 등이 허술해 부패세력의 불로소득 잔칫상이 되고 있는 만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예산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면 2배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SH공사가 개발한 내곡·수서·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는 3.3㎡당 평균 930만원인 반면,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문재인 정부 이후 기준)는 3.3㎡당 1640만원으로 약 1.8배 비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매입임대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급이 한정된 현 상황에서 매입임대는 주거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공가 해소를 위해서는 역세권 우선매입,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6개월 이상 공가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완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