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이 공정소득과 사촌? 남남이다”
2021-07-26 13:32
“페이스북 토론 답답하지 않나? 만나서 끝장토론 하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공정소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니, ‘사촌’이 아니라 ‘남남’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촌끼리 왜 이러냐는 식으로 퉁 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NIC)’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라며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 주장하시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한 걸 반박한 것.
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주장을 언급한 뒤 이렇게 적었다. 아울러 자신의 공정소득에 대한 이 지사의 지적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또 “공정소득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시 88%와 88.1%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위 '문턱효과'라는 갈등 문제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예비후보는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역시 이 지사답게 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잘못 인용한다”며 “이 지사는 경제학자들이 마치 탄소세를 거두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세로 탄소배출량이 줄어들면 탄소세 수입도 줄고 탄소배당도 줄어드니 애당초 탄소 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런 페이스북 토론은 좀 답답하지 않나”라며 “이 지사님의 반박문이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 둘이 만나서 ‘공정소득 대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하자. 국민들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아셔야 할 거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