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여성 안전 ‘3가지 정책 패키지’ 추진
2021-07-11 16:58
변형카메라 구매이력관리제 도입·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안심귀가 보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3가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내건 3가지 정책은 변형카메라 구매이력관리제 도입·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안심귀가 보장 추진이다. 변형카메라는 몰래카메라(몰카) 등으로 이용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로이터는 한국을 전 세계 불법 촬영 중심지로 지목했다”며 “한국은 몰카의 세계적 진원지, 작고 숨겨진 카메라를 활용해 피해자의 알몸과 화장실 성관계 등을 촬영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연평균 1만2000명에 달한다. 재범률도 70% 수준”이라며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혼자 사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실시간 위치기반 안전서비스인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오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가부 청소년 업무의 경우에는 여전히 취약하고 가닥이 잘 잡혀있지 않다고 인정하며 “중요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