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이 힘이 있는 초기에 미디어 아젠다를 우선순위로 올려놓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8일 한국OTT포럼 주최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도 교수는 “하반기로 가면서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 국면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 정책 아젠다 중에 ‘미디어 아젠다’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간 토론회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한두 개는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질문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각 (대선) 캠프에서 이슈의 중요성을 알고 준비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의 OTT 정책 흐름 △현재의 OTT 정책 논의 △미래의 OTT 정책 접근 방향 등으로 나눠 발제를 진행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OTT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지난해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이후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실효성이 부족했다”면서 “부처 간 OTT 정책 관할권 경쟁이 발생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TT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고, 국내 OTT 사업자 주도의 전략·아젠다 수립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OTT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정책 관련 3개 부처를 하나로 통합해 별도 전담기구인 미디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교수도 “사업자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많고 중복규제로 여기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지금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현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미래의 OTT 정책과 관련한 방향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비규제 원칙에서 필수·최소 규제 원칙으로 전환 △융합서비스 관점에서 미디어 서비스 관점으로 전환 △서비스 특성에 입각한 정책 조화 추진 등을 강조했다.

그는 “OTT가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영향력이 커지고, 중심 미디어가 되는 경우 비규제 원칙에서 필수 또는 최소규제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글로벌 규범을 고려해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와 같은 필수적 규제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TT가 갖는 유연성을 고려할 때 OTT는 다양한 산업이나 서비스 영역을 넘나들거나 생태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범부처의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