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다음주 한명숙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2021-07-07 10:05
"수산업자 특별사면 문제 없다 장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신진영 기자]


다음 주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합동 특별감찰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내주에는 합동감찰 결과가 나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한 대검·법무부 합동감찰은 10년 전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상 문제점을 되짚으면서 검찰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박 장관이 지난 3월 지시한 사안이다.

박 장관은 2017년 12월 실시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죄명·전과·복역률(형집행률)과 특별사면 규모에 맞춰서 문제가 없었다"며 "장담한다"고 단언했다.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현재까지 정해진 건 없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뒤 광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5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박 장관은 검찰 내 평검사 인사를 오는 8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인사를 해야 하는 건 맞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