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결심공판
2021-07-04 17:08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게 되면서 이날로 연기했다.
한 부원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차장검사는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정 차장검사의 유·무죄는 그가 한 부원장을 '밀어 누른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부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부원장은 "휴대전화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정 차장검사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치며 몸 위에 올라타 밀어 눌렀다"고 주장했다. 또 "실수로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났을 텐데 (넘어져 있던) 시간이 지속됐다"고 증언했다.
다만 한 부원장의 비밀번호는 스무 자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정 차장검사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게 되면서 이날로 연기했다.
한 부원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차장검사는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정 차장검사의 유·무죄는 그가 한 부원장을 '밀어 누른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부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부원장은 "휴대전화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정 차장검사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치며 몸 위에 올라타 밀어 눌렀다"고 주장했다. 또 "실수로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났을 텐데 (넘어져 있던) 시간이 지속됐다"고 증언했다.
다만 한 부원장의 비밀번호는 스무 자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정 차장검사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