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1심선고·'독직폭행' 재판 마무리
2021-06-27 16:15
의정부지법, 7월2일 최씨 선고공판…檢 징역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28일 정진웅 차장검사 결심공판 열어
서울중앙지법, 28일 정진웅 차장검사 결심공판 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2일 나온다. 이달 28일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7월 2일 오전 10시 40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딸 김건희씨와 윤 전 총장이 결혼한 2012년 동업자와 의료재단을 만든 뒤 2013년 경기 파주시에 재단 산하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2013년부터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챙긴 요양급여는 22억9000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가혹 행위를 하는 걸 말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연구위원의 아이폰 유심카드 압수수색 중에 한 연구위원 팔과 어깨를 잡고 찍어 눌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한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