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더 많은 일자리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중요"
2021-06-28 09:28
"시행 앞둔 노동관계법, 제도가 경영활동 어렵게 할 수 있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으로 시행을 앞둔 노동관계법과 제도들이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보완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공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유급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으로 시행을 앞둔 노동관계법과 제도들이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보완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공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유급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