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기존 3% →3.5% 상향
2021-06-22 15:06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
5월 16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7월 3.5%로 상향 조정했다. 또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올려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 판매량 기준도 현재의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도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이나 경유 판매 감소 등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이 0.5% 상향되면 연간 약 33만 이산화탄소톤(tCO2)이 감축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