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준석, 자유 기반한 美 자본주의 체득한 시장주의자
2021-06-15 03:00
가상화폐, 규제일변도 보다는 부작용 진단해야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광주 찾는 파격 행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광주 찾는 파격 행보
***바이라인 // 황재희‧김도형‧조아라 기자, jhhwang@
‘비트코인 하는 제1야당 대표’,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이준석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경제 마인드까지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한 이 대표를 향해 여러 갈래에서 기대감이 떠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화폐 실체 없다? 가격변동성만 커진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의 최대 관심사인 가상화폐에 활발히 투자한 결과, 수억원대의 비트코인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머리로 상위 1%보다는 재산으로 상위 1%가 되고 싶어 코인(투자)을 조금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대표의 정확한 보유금액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JTBC 인사이트’의 신예리의 밤샘토크에 출연해 억대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신예리 진행자가 “코인 투자로 선거 자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코인 수익이) 수십억, 수백억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만의 가상화폐 해결책이 정치권에 등장하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발언하자 MZ세대로부터 ‘꼰대’ 소리를 들었다.
당시 이 대표는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경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조류에 따라가기도 힘들구나’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규제일변도로 가기보다는 부작용이 뭔지 정도를 진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체가 없다’ 이래버리면 이건 오히려 가격변동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가상화폐의 경우, 이것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까지 개발될 정도로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있다”며 “이더리움과 리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산규모도 되고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문제가 되는 소위 잡코인, 또는 알트코인이라는 것들로 인한 부작용에 기반해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안된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가보면,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아무거나 공시를 잘 내면 갑자기 5000억원이 되는 회사도 있고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부분은 정부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자산 불평등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가상자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난립하는 거래소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등 법안을 마련 중이다.
◆공공일자리·경제민주화·부동산 규제 ‘레드카드’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정치에 있어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인정했으나, 김종인식(式)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분배가 시장을 통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상법개정안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정책을 처음 고안했다. 최근 처리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의 초석인 셈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유에 기반을 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당·정의 경제 정책을 쉼 없이 비판해왔다. 지난 2일 당대표 후보시절 참여한 부산‧울산‧경남(PK) 릴레이 합동토론회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만 나열하는 민주당과 다르게 부‧울‧경이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민을 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공공일자리 정책이 대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일자리는 산업의 하위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불거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솔직히 지적(효과가 별로 없다)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영업 피해 보상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월급 한 푼 안 깎인 공무원에게까지 왜 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두고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4‧7 재·보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청산 등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공급정책, 잘못된 대출정책, 잘못된 세금정책"이라며 “공급·대출·세금정책은 모두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니냐. 청산의 주체인가, 객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말에 정책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 지금 (재산세) 세금고지서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만약 새로운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첫 행보로 대전‧광주 찾은 파격의 연속
이 대표의 첫날 행보도 파격의 연속이었다. 그는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조문했다. 첫 행보로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을, 영남이 아닌 호남을 찾은 것으로, 기존 보수 정치권의 관례를 깨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한 뒤 천안함46용사 묘역에 분향 후 헌화했다. 이어 천안함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한주호 준위 묘역,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마린온 헬기 순직 장병 묘역 등을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보수정당이 안보를 많이 언급했지만 보훈 문제 등 사건·사고 처리에 관해선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반성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최근 여권에서 불거진 천안함 막말을 5·18 망언에 빗대면서 “우리가 5·18 등 과거의 아픈 기억을 왜곡하는 분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천안함 폭침 등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왜곡 없이 그분들을 기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묘역을 찾아온 천안함 장병의 유가족들과 대화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 장병의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고, 이 대표는 “꼭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겠다”고 답했다.
광주로 이동한 이 대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했던 호남 동행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보’라는 가치로 기존 지지층을 묶는 동시에 중도 외연 확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대표는 ‘전두환씨가 항소심 첫날인데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지역 기자의 질문에 “불성실한 협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광주 시민을 아프게 했던 언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종인 체제에서 많은 반성을 했다. 이 기조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태어난 첫 세대의 대표로서 광주의 아픈 역사에 항상 공감한다”며 “그 정신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당에서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호남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트코인 하는 제1야당 대표’,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이준석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경제 마인드까지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한 이 대표를 향해 여러 갈래에서 기대감이 떠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화폐 실체 없다? 가격변동성만 커진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의 최대 관심사인 가상화폐에 활발히 투자한 결과, 수억원대의 비트코인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머리로 상위 1%보다는 재산으로 상위 1%가 되고 싶어 코인(투자)을 조금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대표의 정확한 보유금액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JTBC 인사이트’의 신예리의 밤샘토크에 출연해 억대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신예리 진행자가 “코인 투자로 선거 자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코인 수익이) 수십억, 수백억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만의 가상화폐 해결책이 정치권에 등장하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발언하자 MZ세대로부터 ‘꼰대’ 소리를 들었다.
당시 이 대표는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의 경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조류에 따라가기도 힘들구나’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규제일변도로 가기보다는 부작용이 뭔지 정도를 진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체가 없다’ 이래버리면 이건 오히려 가격변동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가상화폐의 경우, 이것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까지 개발될 정도로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있다”며 “이더리움과 리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산규모도 되고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문제가 되는 소위 잡코인, 또는 알트코인이라는 것들로 인한 부작용에 기반해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안된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가보면,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아무거나 공시를 잘 내면 갑자기 5000억원이 되는 회사도 있고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부분은 정부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자산 불평등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가상자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난립하는 거래소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등 법안을 마련 중이다.
◆공공일자리·경제민주화·부동산 규제 ‘레드카드’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정치에 있어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인정했으나, 김종인식(式)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분배가 시장을 통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상법개정안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정책을 처음 고안했다. 최근 처리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의 초석인 셈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유에 기반을 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당·정의 경제 정책을 쉼 없이 비판해왔다. 지난 2일 당대표 후보시절 참여한 부산‧울산‧경남(PK) 릴레이 합동토론회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만 나열하는 민주당과 다르게 부‧울‧경이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민을 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공공일자리 정책이 대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일자리는 산업의 하위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불거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솔직히 지적(효과가 별로 없다)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영업 피해 보상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월급 한 푼 안 깎인 공무원에게까지 왜 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두고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4‧7 재·보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청산 등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공급정책, 잘못된 대출정책, 잘못된 세금정책"이라며 “공급·대출·세금정책은 모두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니냐. 청산의 주체인가, 객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말에 정책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 지금 (재산세) 세금고지서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만약 새로운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첫 행보로 대전‧광주 찾은 파격의 연속
이 대표의 첫날 행보도 파격의 연속이었다. 그는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조문했다. 첫 행보로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을, 영남이 아닌 호남을 찾은 것으로, 기존 보수 정치권의 관례를 깨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한 뒤 천안함46용사 묘역에 분향 후 헌화했다. 이어 천안함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한주호 준위 묘역,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마린온 헬기 순직 장병 묘역 등을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보수정당이 안보를 많이 언급했지만 보훈 문제 등 사건·사고 처리에 관해선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반성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최근 여권에서 불거진 천안함 막말을 5·18 망언에 빗대면서 “우리가 5·18 등 과거의 아픈 기억을 왜곡하는 분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천안함 폭침 등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왜곡 없이 그분들을 기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묘역을 찾아온 천안함 장병의 유가족들과 대화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 장병의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고, 이 대표는 “꼭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겠다”고 답했다.
광주로 이동한 이 대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했던 호남 동행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보’라는 가치로 기존 지지층을 묶는 동시에 중도 외연 확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대표는 ‘전두환씨가 항소심 첫날인데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지역 기자의 질문에 “불성실한 협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광주 시민을 아프게 했던 언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종인 체제에서 많은 반성을 했다. 이 기조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태어난 첫 세대의 대표로서 광주의 아픈 역사에 항상 공감한다”며 “그 정신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당에서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호남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