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심리 시작…오늘 첫 변론
2021-06-10 01:05
임성근 전 부장판사 출석 관심…15일 2차 변론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이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지난 3월 24일 변론준비기일에 이은 일정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핵심 사안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관여 △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양형 이유 수정·일부 삭제 지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관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