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어젯밤 김오수 만나 이견 좁혔다"
2021-06-09 09:55
"세부내용 공개는 곤란…협의 계속 진행"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과 어젯밤에 만나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앞으로 김 총장과 만나 협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그랬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좁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직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지청 직접수사 개시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견해차를 상당한 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 협의 때도 있었다"며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 인권보호·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가 됐다"고 반발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 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