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조직개편 대검 공개 반대에…"상당히 세다"
2021-06-08 14:20
"검찰이 할 수 있는 얘기…법리에 견해차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공개 반대한 데 대해 "상당히 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청에선 장관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가 가능한 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전날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앞서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 3일 오후에 만나 직제개편과 인사 문제를 두고 4시간 30분가량 마라톤 협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