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복지후진국”…유승민 “억지 부리며 늪에 빠져”
2021-06-05 16:27
배너지-뒤플로 교수 인용 기본소득 VS 공정소득 논쟁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교수 부부를 인용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배너지-뒤플로 교수가 선진국의 기본소득 도입은 부정적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박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은 뒤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선진국일수록 더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후진국이 더 쉽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 지사는 조세 저항 등을 언급,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 동의 없이 함부로 올릴 수 없다”면서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받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면서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세부담율도 OECD 평균 가까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 “누가 써준대로 페이스북에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하다하다 안 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복지후진국 운운하며 끝까지 우기지만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코로나19 이후 K-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본소득 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복지제도가 과연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언제든 이 지사와의 토론을 기다린다”면서 “누가 대신 써준 글을 이해도 못한 채 올리고 있어 자신이 없다면 양해하겠다”고 했다.